새누리 원내지도부 워크숍

새누리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31일 오후 경기 하남시 한국산업은행연수원에서 실시한 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워크숍에서는 야권 중진인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청와대 주요 수석들도 대거 참석해 경청하는 등 당·청 워크숍을 방불케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재경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민주당 의원은 ‘보수정당의 경제민주화 접근 방향’ 강연에서 “대선공약인 ‘민생경제’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인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의원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만드는데 대내외 불안요인이 겹쳐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고강도 세무조사는 투자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최근 역외탈세 관련 대기업 조사를 비판했다. 그는 또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무조사 강화인데 탈세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맞지만 세수가 모자란다고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복지재원 조달은 세무조사 강화가 아닌 세제 개선으로 접근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활성화 단기대책으로는 “연말까지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 대신 1가주 2주택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은 통상임금에 대해 “우선 노사정 대타협에 부쳐 입법을 추진하는 게 순서”라고 조언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정교하게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행사에는 이정현 정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조원동 경제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 김선동 정무비서관이 참석하면서 당·청 워크숍 모양새가 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