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비리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모든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원전 비리’의 고리를 끊기 위해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를 확대하고, 민간시험검증기관의 부품 검사결과를 재검증한다.

아울러 원전 부품 시험검증기관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취급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정 총리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관계기관장과 함께 합동브리핑을 진행해 “새 정부는 국민 안전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행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과거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고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국민의 큰 부담으로 터져나온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가리겠다”며 원전 안전문제에 대한 전면조사 방침을 밝혔다.

대책에 따라 최근 문제가 불거진 신고리와 신월성 원전뿐 아니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성적서 12만5천건을 2∼3개월 동안 전수조사하게 된다.

우선 검찰 수사를 받는 새한티이피가 시험한 원전부품을 먼저 전수조사한 뒤 다른 국내외 시험기관이 검증한 부품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Q1 등급 부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장 입회 조사를 하기로 했다.

입회 조사하는 부품은 격납건물내 주요 설비, 원자로 증기발생기, 펌프 등으로 전체 부품의 10% 미만이다.

부품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원전 마피아’의 구조적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간부들의 협력사 재취업 문호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경우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자를 기존 1직급(처장)에서 2직급(부장)으로 확대하고, 한전기술 등 다른 원전 공기업도 협력사 재취업 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또 한수원 처·실장급에는 2017년까지 외부인사를 50% 영입하는 목표를 이행하도록 했다.

민간 시험검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위조를 막기 위해 국책 시험연구기관이 민간 기관의 시험성적 결과를 재검증하는 ‘더블체크(이중점검)’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부품 비리에 연루된 납품업체와 시험기관, 한전기술과 한수원 등 검수기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간 시험검증기관의 성능검증 업무 담당자를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면 공무원법상 수뢰죄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계약금액 범위로 국한했던 손해배상 요구 금액을 국민적 손실 등 직간접적 피해액을 감안하는 수준까지 늘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또 원전 부품 구매제도를 바꿔 최저가 낙찰제가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시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는 한편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원전을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새로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원전을 추가로 정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