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 압박 ‘탈출’시도 北, 3각공조 균열 노릴수도

북한의 전격적인 회담 제의로 성사 수순에 들어간 남북대화가 정체된 비핵화 대화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북핵 6자회담은 2008년 12월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약속 불이행으로 중단된 이후 계속 표류하고 있다. 그 사이 북한은 2·3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했으며 핵·경제 병진 노선도 채택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역행하는 언행을 하면서 상황을 더 꼬이게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문제 등이 풀리면 비핵화 대화의 분위기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대화로 남북간 신뢰가 쌓이면 진정성 있는 비핵화 대화를 기대해볼 가능성이 더 생긴다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비핵화 대화는 비핵화 대화”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된다”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비핵화 대화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미국 역시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간 비핵화 대화나 6자회담 재개 문제는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달린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받을 수준의 태도 변화를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지난달 중국을 찾았던 북한 최룡해 특사도 6자회담이나 대화는 언급했지만 비핵화는 거론하지 않았다. 북한은 최룡해 방중 이후에도 핵·병진 노선을 강조하는 등 핵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남북대화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미 대화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대화를 진전시키려면 북한이 취해야 할 여러 조처가 남아 있다”면서 북미 대화의 전제로 비핵화 문제를 거론했다.

나아가 북한의 남북대화 카드가 한·미·중 3각 공조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대한 ‘판 흔들기’로만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대화가 어렵다는 한미 양국과는 달리 중국은 당장 비핵화 대화 재개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서다.

북한이 6일 포괄적인 남북대화 카드를 꺼내든 이유도 한·미·중 3국의 대북압박을 ‘탈출’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미국에서 7∼8일 진행되는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접근 방식에는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양국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지만 접근 방식은 다른 것”이라면서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제재보다는 대화를 강조할 수 있고 미국은 기존처럼 단호한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대화가 비핵화 상황보다 앞서나가면 한미 양국간 대북 공조에도 미묘한 긴장이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공조는 서로 조율하는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이 서로 이해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