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실무접촉, 南 ‘행정절차’…北 ‘의제조율’에 초점

실무접촉, 南 ‘행정절차’…北 ‘의제조율’에 초점

입력 2013-06-08 00:00
업데이트 2013-06-08 18: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북한이 9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기로 함에 따라 어떤 내용이 테이블에 오르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판문점 연합뉴스
판문점
연합뉴스


실무접촉은 장관급회담으로 가기 위한 단순한 절차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뒤돌아보면 실무접촉의 문지방을 넘지 못해 본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실무접촉에는 양측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 3명씩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북한 측은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측은 지난 6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문에서 언급한 의제와 자신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특별담화문에서 당국간 회담을 제안하면서 오는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13주년을 앞두고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의제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내비쳤다.

또 남북 민간단체들의 왕래와 접촉,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6.15 공동선언 및 7·4공동성명에 대한 공동기념 행사 등도 거론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 측 실무접촉 대표단은 이같은 의제와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분야별로 우리 측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7일 실무접촉을 제안하면서도 “수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불신이 극도에 이른 현 조건을 고려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 또한 사전에 의제를 조율할 필요성을 강조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실무접촉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문제삼는 등 정치적 이슈를 들고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지만 민감한 사안을 쟁점화해서 장관급 회담 자체를 결렬시키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더 많다.

반면에 우리 측은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기로 한 장관급 회담의 대표단 규모와 체류 일정 등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8일 “장관급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접촉인 만큼 누가 대표단으로 오고 일정은 어떻게 하는지, 교통편은 어떻게 준비할지 등 절차적인 준비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장관급 회담 의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경우 청취는 하겠지만 구체적인 문제는 장관급 회담에서 본격 논의하자는 기조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 뿐만아니라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 등에 대해 북한 측에 재발방지를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접촉은 본회담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실무접촉이라는 정부의 기조로 볼 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북한의 비핵화 문제 역시 실무접촉에서는 거론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