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일 서울회담서도 제기’원론적 수준’ 예상

남북 장관급 회담이 2007년 21차 회담 이후 6년만에 재개됨에 따라 북핵 문제가 과거 장관급 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수위로 거론됐는지도 관심이다.

2000년 시작된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2002년 10월 19∼22일 평양에서 개최된 8차 회담 때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보유 사실을 미측에 인정했으며 이런 사실이 회담 이틀 전인 17일 공개됐기 때문이다.

2차 북핵 위기의 원인이 됐던 이 일로 북핵 문제는 당시 회담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우리 정부는 당시 정세현 수석대표를 통해 북측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북측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대화를 통해 안보상 우려 사항을 해소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이 핵동결 파기 선언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등의 조치를 취한 직후인 2003년 1월 21∼24일 열린 9차 회담에서도 정부는 북핵 문제를 비중 있게 거론했다.

정부는 핵개발 포기와 핵동결 해제 원상복구, NPT 복귀 등을 북측에 요구했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다면서도 핵 문제는 북미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6자회담이 조성되던 2003년 4월과 7월 각각 개최된 10∼11차 회담에서 정부는 주로 북한에 다자회담 참여를 촉구했다.

같은 해 8월 6자회담이 시작된 이후에는 6자회담의 진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북핵 문제가 거론됐다. 2003년 10월 12차 회담에서는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 발표를 문제삼았다. 또 17∼18차 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했으며 20∼21차 회담에서는 2·13 합의의 이행이 강조됐다.

정부의 문제 제기에 북한은 2005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15차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최종 목표”라면서 “미국이 우호적으로 대하면 단 한 개의 핵무기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북 장관급 회담이 중단된 2007년 이후 북한이 2차례 더 핵실험을 하고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하는 등 비핵화와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점과 비핵화 대화인 6자회담이 2008년 말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언급 수위가 높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통통(통일부·통일전선부) 라인’이 북핵 담당 창구가 아닌데다 처음부터 북핵 문제를 강도 높게 거론하면 회담이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발언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 소식통은 10일 “북핵이 남북 간에도 핵심 이슈라는 점에서 비핵화 문제도 회담에서 거론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남북 장관급 회담은 북핵 문제를 협상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