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황영철 의원을 포함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과 정부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공기업은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을 덜 받기 때문에 적자 폭이 커지는 게 현실”이라면서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경영에 개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공기업 등의 설립절차, 운영기준, 해산,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설립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설립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자체장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전행정부가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수는 1998년 117개에서 2006년 279개, 올해는 463개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부실경영과 예산남용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조성 차원에서 추진한 알펜시아 리조트의 경우 방만한 사업 집행으로 강원도에 1조 원이 넘는 부채 부담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또 국가가 생산한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는 내용의 ‘정부 3.0’도 다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