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수 350명으로 증원, 한국식 정당명부제 도입”김세연 “증원 비현실적”…송호창 “양당 기득권 강화 우려”

정치권 일각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진보정의당 주최로 열린 ‘한국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과 정치개혁’ 토론회에서는 이 제도 도입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조발제에서 지역주의 완화와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 시민의 정치참여 활성화 등을 주장하며 ‘한국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란 국회의원을 지역구 선거(제1투표)와 정당명부비례대표(제2투표)로 나눠서 뽑되, 각 당의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제2투표)에 따라 먼저 결정한 뒤에 여기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만큼은 비례대표로 할당하는 방안을 말한다.

현행 제도에서 각 당의 의석수는 지역구선거(총 246개 선거구) 당선자와 비례대표 당선자수(총 54명)를 합하면 된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석으로 늘리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를 각각 175석으로 동일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비례대표 명부작성방식에 대해선 지금처럼 전국단일명부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의원정수를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1대 1이 되도록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낮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비례대표 선거는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하고 의석은 정당이 정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간접선출 투표’인 셈”이라며 “깨끗한 경선과 이를 담보할 공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명부를 독일식인 ‘권역별’로 작성하지 않고 전국단일명부로 작성한다면 정당지도부의 공천권 강화를 목적으로 현행 제도를 고수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진보정의당과 마찬가지로 양당제의 틈바구니에서 ‘제3세력’을 모색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측도 이 제도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안 의원의 측근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전국단일명부제는 유권자와 후보자 관계가 멀어지는 단점이 있고 권역별명부제는 구획 기준, 의석배분 기준이 모호해 지역주의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례대표제를 성급하게 확대하면 정치 기득권인 ‘갑’의 강화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는 양당제 기득권을 공고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