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해법 모색 나설 듯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 하기로 합의했으나 국조 시점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국가정보기관을 상대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실시 여부 자체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끝났다며 즉각적인 국조 착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관련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사실상 감금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부분과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연루된 내부기밀 유출 및 그 과정에서의 ‘뒷거래’ 의혹 등이 아직 수사대상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조를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민주당이 대대적인 공세로 나오자 정면대응 전략으로 전환한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 등에서 이번 사건이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면서 벌어진 만큼 대선 개입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당직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벌어진 일도 아니고 당선에 영향을 주지도 못했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저지른 불법이 명백한 만큼 이를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원 전 원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로 검찰 수사가 끝난 만큼 전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국조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여당이 수사를 촉구하는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선 이번 사건의 ‘몸통’도 아닐뿐더러 대선개입 의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조를 할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국조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근 당내 회의에서 새누리당에 대해 ‘3월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조만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만나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률적·정치적으로 국조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며 “여당이 국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국정원과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