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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뇌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날선 공방

여야 수뇌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날선 공방

입력 2013-06-19 00:00
업데이트 2013-06-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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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 원내대표

“민주 ‘제보 따르면’식 정치공세 몸통 배후설 증거 있으면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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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 원내대표
최경환 새누리 원내대표
“민주당은 ‘카더라’ 통신으로 본질을 훼손하는 구태 정치를 그만두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이 정권 흔들기용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잇단 폭로에 대한 공식적인 첫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제보에 따르면’이라고 얼버무릴 일이 아니라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떳떳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당한 태도”라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태 등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된 위법 사항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면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바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검찰이 지난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한 것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돼 있어 19일 시효가 만료되는 선거법에 대해서만 먼저 진행된 수사”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은 형사법 저촉 사안인 만큼, 현재까지 1차적 수사만 끝났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은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의원은 박 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정보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 위원장 간의 거래 문제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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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전병헌 민주 원내대표


“새누리,국기문란 사건 비호 말고 군말없이 국정조사 약속 지켜라”

“새누리당은 군말 없이 국정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문을 들고 찍은 사진을 꺼내 들었다. 당시 여야가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저지른 선거 개입과 국기 문란에 대한 진상 규명, 경찰 축소 수사 배후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 불구속 결정 과정에서의 윗선 외압 여부 등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에 대한 공방으로 민생 법안이 외면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정원 국정조사와 을 지키기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초선 의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대선 결과에 불복하거나 선거 무효화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대선을 다시 치르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가 즉각 실시돼야 할 것”이라면서 “인터넷 게시판뿐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 대한 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배후 의혹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기소유예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비롯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 이종명 전 국정원 제3차장 등 5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6-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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