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폐기·주한미군 철수 겨냥해 계속 요구

올해로 창설 63주년을 맞는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지만 북한의 거듭되는 해체 요구로 법적지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미는 정전체제가 지속하는 한 유엔사의 존속은 불가피하다는 견해이지만 북한은 유엔사를 ‘냉전의 유령’이라며 즉각 해체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 데 이어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기자회견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엔사의 법적 지위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유엔사가 유엔의 보조(산하)기관이 아니라는 데 근원이 있다.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한반도 정전체제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자료집에서 “유엔사는 유엔의 보조기관이 아니며 정치·군사적인 지휘통제에서 유엔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엔사의 존치 문제와 관련, “유엔 안보리로부터 유엔군사령관의 임명권과 지휘권을 요청받는 미국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런 의견은 1994년 6월 부트로스 갈리 당시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군사령부 해체는 유엔의 어떠한 기구의 책임 범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라고 공식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유엔사의 해체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질서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고려해 미국 정부의 판단과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유엔사의 법적 지위 논란은 앞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유엔사는 자동으로 해체되고 소멸한다는 주장과 함께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

국방부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의 존재 명분이 약화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유엔사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엔사 문제는 한반도 안정 유지와 유사시 전력 제공 등 미국의 동북아 전략, 한미동맹, 북측의 유엔사 해체 입장 등을 명확히 인식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1950년 7월7일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결정한 유엔안보리 결의(S-1588)에 의해 탄생했다.

미국은 그해 7월24일 극동사령부를 모체로 일본 도쿄에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했고 1957년 7월1일 서울 용산으로 사령부를 이전했다.

북한은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 회의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등의 남북한의 결의안이 각각 채택된 사실을 거론하며 그동안 유엔사 해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