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장 법적권한, 신중하게 했을것”野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여야는 25일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와 회의록 내용의 해석을 놓고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과정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의 지시로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 정보위원들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회의에서 격론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MBC라디오에 나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검찰에서 판명났고 생산주체와 관리주체 모두 국정원”이라며 “대통령기록물 운운하는 것은 결국 시간을 끌고 절차를 복잡하게 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원인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대화록을 공개할) 법적 권한이 있으므로 (공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국정원이 가볍게 결정했을리 없고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인 민주당 유인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은 일급 비밀이고 세계 어느 나라도 상당 기간 공개를 안하는게 관례인데 전격 공개한 것은 국론분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국정원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도 대통령기록물”이라며 “회의록 공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관한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 불법으로 앞의 불법을 덮으려는 국정원의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 발언’을 했느냐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렸다.

서상기 위원장은 “이것이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다. 포기라는 발언을 하고 대통령이 인감증명을 떼고 와야 문제가 되나”라며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NLL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야당은 정말 사죄하고 남북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발췌본도 그렇고 원본의 문맥을 보면 그것은 포기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 의원도 “NLL을 지키기 위해 저쪽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중 나온 발언만 갖고 (새누리당이) 왜곡을 했다”면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방장관회담을 할 때도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NLL을 지켜 거기에서 등거리·등면적으로 경제수역을 하기로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국장은 MBC 라디오에서 “만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거나 굴욕적인 회담을 했다면 그런 회담자료를 남겨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라고 한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