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챙기기’속 대북해법 마련·국정원 사건 대응 주목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부터 3박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에서 외교적 성과를 내고 돌아왔지만, 숨돌릴 틈도 없이 결코 가볍지 않은 숙제를 풀어나가야 할 형편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일정 부분 ‘온도차’를 드러낸 북핵 관련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대표적이다. 대내적으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관련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유출 의혹과 관련, 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며 장외집회에 나선 점이 껄끄럽다.

하반기를 맞아 일자리 창출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어떻게 챙겨나갈지도 주목된다.

◇ 대북 문제 해법은 어떻게 = 박 대통령은 방중 기간 북한 문제에 대해 의미있는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박 대통령이 제시한 신뢰프로세스를 ‘낙관적으로 본다’(樂觀其成)”고 언급한 것은 상징적 대목이다. 그러나 미래비전 공동성명에는 우리 정부의 목표였던 ‘북핵 불용’이란 표현을 담지 못했다.

그대신 중국이 강조해온 ‘6자회담 재개 노력’이 반영됐다. 한중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서는 공동보조를 취했지만 ‘회담재개 자체보다는 북한의 성의있는 조처가 우선’이라는 한미의 입장과 해법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결론이었다.

여기에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거친 언사를 쏟아내면서 남북경색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대북 문제를 남북대화 촉구와 비핵화 6자회담을 위한 외교적 노력, 투트랙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에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지만 국제적 룰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한미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 등에서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회담 재개에는 동의하는 만큼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박 대통령도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단 2일부터 남북한을 비롯해 6자회담국의 외교수장이 모두 참석하는 가운데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외교적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ARF 논의 결과에 따라 각국 6자회담 대표들의 활동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정원 사건’ 대처는 = 박 대통령이 대선 이후 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에 대해 언급한 것은 딱 한 차례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한 언급이 그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국가정보원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관련 문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박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와 분명히 선을 긋는 것으로 비춰졌지만 그날 이후 이 사안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방중 전날인 지난달 26일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지낸 김무성 의원이 당내 비공개회의에서 대선기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서 읽어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같은 날에는 대선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중 대사가 남북정상회담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방안을 비상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로 검토했으며, 집권시 대화록을 공개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폭로가 야당에서 나왔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언행이 쟁점화하면서 야당의 화살은 박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야당은 이미 “박 대통령은 대선 전후에 벌어진 정치공작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히고 관련자들을 예외없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외로 나섰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도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쟁’과 거리를 두고 방중 후속조치를 챙기면서 민생과 경제에 하반기를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치공작 가담자와 배후자의 구속’을 촉구하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태세여서 청와대가 ‘침묵 기조’를 밀고나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