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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검색 키워드’로 본 여야 셈법은

’NLL 검색 키워드’로 본 여야 셈법은

입력 2013-07-08 00:00
업데이트 2013-07-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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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 입장 뒷받침 위해 유리한 ‘키워드’ 선택열람후 ‘아전인수’ 해석으로 논란 키울 소지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을 위한 검색용 키워드를 선정한 데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노림수’가 깔려있다.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256만건에 달하는 방대한 회담 기록을 제한된 시간 내에 소수 인원이 모두 파악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서로 원하는 내용 파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점을, 민주당은 해당 지역에서 빈번한 분쟁을 종식하려던 노력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양당 공통으로 확인할 ‘남북정상회담’, ‘북방한계선’, ‘NLL’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회담 전반을 파악할 기초 자료를 확보하려는 의미가 강하다.

서로 진실을 보여줄 것이라는 부분의 차이는 새누리당이 ‘등거리·등면적’과 ‘군사경계선’을, 민주당이 ‘남북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 회담’을 각각 개별 키워드로 제시한 데서 드러난다.

새누리당이 이를 제시한 목적은 ‘노 전 대통령의 구상은 NLL을 기선으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서 관련 내용이 검색되지 않으면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허위라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NLL은 군사경계선’이라는 방침도 고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새누리당은 믿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후 현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당시 국방장관 자격으로 참석했던 남북국방장관회담의 내용이 소상히 밝혀지면 평화 구상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당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고, 이것만 확인되면 ‘NLL 포기’ 의혹을 불식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키워드 검색’으로 여태 이어온 논쟁에 마침표를 찍기보다는 공방을 이어갈 것이라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야 모두 원하는 내용만 읽어내려가면서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을 게 불을 보는 뻔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자꾸 정상회담의 사전·사후 조치를 논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서 “NLL을 지키라고 참모가 건의했다고 한들 노 전 대통령이 회담장에서 그럴 생각이 없었다면 무용지물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등거리·등면적은 북한이 한 얘기가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준비한 것”이라면서 “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보면 공동어로 구역을 어디에 설정하려 했는지 나타나고 NLL 포기가 없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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