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요구안 36조8천845억원…육군 ‘운동모’ 지급예비군 일반훈련 교통비 4천원→8천원으로 인상

내년도 상병기준 병사 월급이 13만4천600원으로 인상되고 육군 장병에게 처음으로 ‘운동모’가 보급된다.

국방부는 36조8천845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34조4천970억원)에 비해 6.9% 증가한 것이다. 전력운영비는 25조5천975억원(5.2% 증가), 방위력개선비는 11조2천870억원(10.9% 증가) 규모이다.

요구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에 병사 월급은 전체적으로 15% 올라 상병 월급은 현재 11만7천원에서 13만4천600원에 이른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은 2017년까지 작년보다 2배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육군 장병이 체육, 야외 활동 때 착용하는 운동 모자도 보급한다. 내년 입대자 49만671명이 대상이다. 전역 6개월 미만을 제외한 이미 입대한 병사들에게도 보급된다. 해·공군은 운동모가 보급되어 있다.

또 기본급식비를 하루 6천432원에서 6천644원으로, 신병 기초훈련 증식비 기준액은 5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병사 생일특식비 기준액도 1인당 1만1천원으로 1천원 인상키로 했다.

외진 곳이나 해안초소 등 군 급식 배급소로부터 40㎞ 떨어진 부대에 대해서는 민간 냉동유통체계로 부식을 배송해 음식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키로 했다. 신세대 입맛에 맞는 구이, 찜, 튀김용 오븐기도 239대 보급할 계획이다.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보장을 위해 군인복지기금 재원을 활용, 풋살경기장 181개도 신축한다.

또 국민건강보험료를 상근예비역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상근예비역 1만6천995명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7천715명이 대상이다.

이밖에 장병들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치약과 칫솔 구매용 현금을 지급하고 위생 베갯잇을 개인당 1매 주기로 했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일반훈련 교통비는 4천원에서 8천원으로 각각 올린다. 동원훈련 48만명, 일반훈련 137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내년에 51개의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함인 ‘신세기함’에 탑재되는 무인항공기(UAV)와 군 정찰위성, 다목적 실용위성 6호, 중거리 공대지 유도폭탄, 차기구축함 등이 주요 신규 사업이다.

기종을 고정익 또는 회전익이 적합한지를 놓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던 신세기함 UAV는 내년 8월께 기종이 최종 결정된다.

북한지역의 전략표적 탐지와 타격능력(킬 체인) 구축을 위해 고(高)고도 및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 16개 사업에 1조1천164억원이 투입된다.

북한 탄도탄 위협에 대비해 핵심시설 방호체계(KAMD) 구축을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 등 5개 사업에 1천202억원 등을 사용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 건조하는 방안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합참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창끝 부대 전투력 강화와 장병 복무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면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전년보다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