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協 권고안 채택 불발

밀양송전탑 사태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 협의체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채택하는데 실패했다. 한전 측과 주민 측 전문위원들은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방만 벌였다. 정치권의 중재 시도가 결국 무위로 돌아가면서 국회의 ‘정치력 부재’만 두드러졌다.

산업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은 전체회의 직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중재에 따라 40일간 전문가협의체가 운영됐음에도 협의체 내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협의체 기간 중에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대화와 소통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밀양 주민들도 전문가협의체의 의견에 주목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현실적 고려를 해주길 바란다”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자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앞서 회의에서 양측은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전 측 김발호 전문위원은 “한전 측 보고서는 협의체에서 정식으로 검토됐지만, 주민 측 보고서는 발표가 안 됐다”면서 “남의 약점을 잡아서 토론을 회피하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주민 측을 비판했다. 이에 주민 측 석광훈 전문위원은 “한전 측 보고서 초안이 기존 한전 측 초안을 거의 복사하는 수준이라 충격이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는 합리적인 제3의 독립적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맞받았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밀양 송전탑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마무리됐다. 여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밀양 송전탑 문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면서 “7월 중에 상임위를 열어 송변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