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내용 공개방식 입장차

역시 ‘공개’가 문제다. 12일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열람 분량을 추려내기 위한 예비 열람을 해야할 여야가 11일에도 공개 방식 문제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공개 과정에서 상당한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회의록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할지, ‘의미를 해석해’ 공개할지가 문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고 보는 새누리당은 회의록에 담긴 노 전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해석해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열람위원들이 본 사실에 대해 서로 평가해서 합의된 것을 보고한다”고 말했다. 회의록 내용을 ‘평가’해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열람한 내용을 보고할 때 회의록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보고 방식에 대해 “(회의록 내용) 그냥 그대로, 팩트 그대로”라고 거듭 강조했다. “회의록 전문에 ‘포기’라는 단어가 없는 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이 회의록에 내용에 대해 “사실상 NLL 포기 취지”라는 해설을 단 것에 야당이 극렬하게 반발하는 것도 열람 이후 후폭풍이 거셀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열람위원 각각 5명씩 모두 10명을 선정했다. 새누리당은 황진하(외통위)·심윤조(외통위)·조명철(외통위·정보위)·김성찬(국방위)·김진태(법사위) 의원이, 민주당은 박범계(법사위)·전해철(법사위)·우윤근(산업위)·박남춘(안행위)·홍익표(외통위) 의원이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주로 외교·국방 전문가로, 민주당은 주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율사 출신 위주로 구성했다. 열람위원의 면면 또한 회의록 열람과 보고 방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간 회동을 갖고 10일 이내 열람해 운영위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필요하면 기간 연장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