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5일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과 관련, 정부에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까지 세수 실적을 보면 전년보다 9조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보도에 국민 걱정이 깊어간다”면서 “올해 계획된 세수마저 약 20조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각종 조치마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불만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믿고 안심할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민의 불만과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돼 큰 걱정이고, 이대로 가면 올해 20조원의 세수결손이 생기는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라도 세수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규제를 확실히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최고위원은 “세수증대 목표 재조정, 세수조정 방법 강구, 경제 활성화 또는 증세 등 근본적 문제들에 대해 천착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리더십 문제가 제기되는데 경제민주화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확고한 경제 리더십이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