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선정·회의 공개·4대강 포함 놓고 여야 평행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특위는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법무부·경찰청·국정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받는 데 이어 다음 달 15일까지 현장방문 및 증인·참고인 청문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21일 현재까지 사안 하나하나를 놓고 여야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당장 기관보고에서부터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

24일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문제 삼을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황교안 전 법무장관의 검찰수사 축소 압력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25일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매관매직 의혹을 부각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김용판 전 청장이 허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점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26일 국정원 기관보고에서는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과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유출 등을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 여부도 논란이다. 새누리당은 기밀보안 차원에서 비공개를, 민주당은 알권리를 위해 공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증인 문제에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 모색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여야는 간사협의를 통해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교환했지만, 양측 간 이견으로 아직 확정 짓지 못한 상태다.

여야가 동시에 요구한 증인은 19명으로 알려졌으며, 야당의 요구에 따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도 증인명단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국정조사의 범위도 막판까지 쟁점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4대강 홍보의 ‘전위부대’로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국조특위지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 전 원장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원 역할을 주문한 게 최소 11차례로, 원세훈의 국정원은 4대강 국민대사기극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전위부대였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국조특위 관계자는 “4대강 문제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국정조사 대상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