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NLL 재점화’로 원점회귀 주력

민주 ‘NLL 재점화’로 원점회귀 주력

입력 2013-07-23 00:00
업데이트 2013-07-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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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전후 관련자료 ‘단독열람’ 시도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최종결론이 내려지자 정국의 초점을 ‘NLL(북방한계선) 문제’라는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 마련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열람실 앞에서 남북정상회담 사전준비문서와 사후 이행문서의 단독열람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측 열람위원단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새누리당에 열람방법과 시간을 협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으나 부정적’이라며 단독열람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 마련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열람실 앞에서 남북정상회담 사전준비문서와 사후 이행문서의 단독열람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측 열람위원단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새누리당에 열람방법과 시간을 협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으나 부정적’이라며 단독열람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


민주당은 23일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상회담 사전준비 문건과 사후 이행 문건에 대한 단독 열람을 시도했다. 이번 대화록 정국의 핵심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연 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 여부인 만큼 ‘NLL 포기발언’의 진실부터 규명,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등 열람위원들이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 보관된 2007 남북 정상회담 사전 사후 자료 열람을 요청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실을 방문,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범계, 전해철, 우윤근, 박민식, 박남춘 의원. 연합뉴스
우윤근 민주당 의원등 열람위원들이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 보관된 2007 남북 정상회담 사전 사후 자료 열람을 요청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실을 방문,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범계, 전해철, 우윤근, 박민식, 박남춘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대화록 폐기 책임이 참여정부에 있다고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한 ‘방어책’으로 보인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록 실종이라는 중대 변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규명과 소모적 논란 해소를 위한 국회의 기록물 열람 결정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오전 10시30분 국가기록원이 제출한 정상회담 관련자료가 보관돼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단독열람을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야 합의에 의한 열람을 주장하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반대에 부닥쳤다.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인수관리 시스템 부실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친노(친노무현)진영 핵심으로, 열람위원이었던 전해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인수·관리 시스템에 치명적 문제가 밝혀졌다”면서 “국정원의 부당한 대화록 공개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는 부분은 상당히 의심이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이 하지도 않는 NLL 포기발언을 대선 때 써먹을 만큼 써먹고 다시 부관참시하는 것은 비정한 정권의 짐승 같은 행위”라면서 “살아서는 죽도록 일하고 죽어서는 죽도록 욕먹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해도해도 너무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대화록 증발 문제 대응에 대해선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를 본격 거론할 경우 특검 카드로 맞불을 놓겠다는 흐름이지만 내부적으로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이다.

친노 쪽도 당초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시스템 구동이나 열람기한 연장 문제 등을 거론했지만, 어느새 이러한 주장은 쑥 들어갔다.

또 여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문재인 의원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당 지도부는 문 의원의 입만 바라보는 형국이다.

한 핵심 인사는 “진실을 밝히긴 해야 할 텐데,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니 난감할 따름”이라며 “문 의원이 뭐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서 “기한을 연장해 한달이든 두달이든 이지원 등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해 확실하게 해보면 자동적으로 오해는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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