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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vs 野 “특검”’사초증발’ 규명방법 이견

與 “검찰” vs 野 “특검”’사초증발’ 규명방법 이견

입력 2013-07-24 00:00
업데이트 2013-07-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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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부재의 후폭풍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원인 규명 방법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또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초(史草) 증발’의 책임자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정상회담을 준비한 문재인 의원을 포함한 참여정부 당시 인사들을 지목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이 국회에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부속문서 열람을 통해서라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의 실체를 밝혀야 하며, ‘사초 증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문 의원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대화록 문서를 작성, 보관, 이관한 장본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대화록이 실종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이제는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게 도리”라고 밝혔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NLL 논란으로 국민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져 있다”면서 “특검은 구성에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만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논란을 종결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 수습에 나설 방침이다.

김 대표는 회견에서 대화록 증발로 귀결된 현 상황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특검 등을 통해 대화록 유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록 열람위원인 박남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특검이나 수사로 가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정치권에서 합의가 있다면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자는 게 문 의원의 뜻”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에 보관 중인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회의록을 열람해 NLL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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