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회담제의 수용 불투명…회담 열리더라도 합의 미지수회담 거부하거나 합의 불발시 ‘중대조치’ 실행 예상

정부가 29일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7차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이에 따라 잠정폐쇄 120일째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가 극적인 해결의 길로 선회할 수 있을지 혹은 결국 폐쇄 수순으로 돌입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 북, 회담제의 수용 여부 관심

일단 북한이 우리 정부가 ‘마지막 제의’라고 밝힌 이번 회담 제의를 수용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측의 제안에 곧이곧대로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6차례의 회담이 결렬된 이유인 책임 인정과 명확한 재발방지책 보장에 대한 이견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28일 통일부 장관 성명에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는 점과 인도적 대북 지원 승인을 함께 거론했다는 점은 북한의 자존심을 찌른 거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우리 측의 마지막 대화 제의를 거부한다면 개성공단 파국에 대한 책임을 떠안을 부담이 있는데다가 재가동이 좀 더 절실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전면 거부보다는 역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단 ‘최후통첩’ 성명에 대해 비판은 하겠지만, 강경 구도로의 재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담 참석자의 ‘급’을 높여서 수정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회담 열리더라도 ‘정상화 합의’ 미지수

어떤 식으로든 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동안 6차례의 회담에서 전혀 좁혀지지 않은 재발방지 문제에 대해 7번째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접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측의 회담 제안에 응한다면 그것 자체가 재발방지 문제 해결에 대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우리 제안을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재발방지 문제에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협상이 지속될 여지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 北 회담 거부시 개성공단 폐쇄 수순 예상

만약 회담 제의를 북한이 단칼에 거절한다면 우리 정부가 예고한 ‘중대 조치’가 실행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 조치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을 시작으로 공단 폐쇄를 전제로 한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에서도 6차 회담 결렬 직후 공업지구 자체 운영과 군사지역화라는 ‘극약 처방’을 언급한 상황으로,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 이후 10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