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수용-역제안-거부-장기 침묵’ 네가지 가능성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이 이틀째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북측이 내놓을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직접 회담을 제의한 이후 이틀,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최후통첩’을 날린 지난 28일 이후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은 개성공단 회담과 관련한 그동안의 전례를 볼 때 북한의 고민이 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 6월 포괄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북한은 장관급 회담 개최라는 우리의 역제의에 하루 만에 바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7월 초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우리 정부는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이에 북측은 바로 당일에 동의의 뜻을 밝히면서 여섯번에 걸친 실무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최근 회담에서 주로 북한이 선제의를 해온 것과는 달리 이번엔 우리가 강경한 어조로 먼저 제안한 것에 대해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북한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장고 끝에 우리의 회담 제의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6차례에 걸친 지난 실무회담이 연장된다.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핵심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회담 개최가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있지만, 우리 측의 회담 제의에 응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우리 측 회담 제의에 맞서 수정된 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시간이나 장소 같은 실무적인 문제보다는 회담 참석자의 ‘급’을 올리는 역제안을 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장급 실무회담에서 해소되지 않은 이견을 장관이나 총리급으로 회담의 급을 격상해 단번에 돌파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측은 엄연히 이번 회담이 6차례 실무회담의 연장선임을 분명히 밝힌데다가 지난달 장관급 회담 추진이 막판에 어그러진 이유인 ‘급’ 논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북한이 우리의 회담 제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때는 현재 우리 측이 개성공단에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전력의 단전, 입주기업 보상에 이은 개성공단 폐쇄라는 우리 정부의 ‘중대 결심’이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이미 6차회담 결렬 이후 개성공단 독자 운영과 군사지역화라는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북한이 회담 제의에 응답하는 방법은 판문점 연락관을 통한 정식 답변과 대외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밝히는 것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전례를 볼 때 전자를 통한 것일 때는 긍정적으로, 후자를 통한 것일 때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이밖에 지금처럼 가부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한동안 ‘침묵’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내부의 입장 조율이 끝나고, 남측 내부의 동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정세를 종합 평가할 때까지 이번 회담제의에 답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무작정 북한의 답변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한동안 북한의 답변이 없을 경우 이를 거부로 간주하고 ‘최종 결심’ 실행 수순에 돌입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