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통보 시한…여야, 원세훈·김용판 증인채택 원칙 합의

여야는 31일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증인채택 문제에서 막바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다음달 7~8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이날까지 증인채택을 해야 하는데다 국조가 계속 파행되면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설 태세여서 국정원 국조 협상은 이날로 중대 분수령을 맞은 상황이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증인채택 문제를 조율했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일부 성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인채택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양측이 각각 요구한 현역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 중이라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논란에 연루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에 휩싸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채택을 각각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고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최종 타결이 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여부에 대한 조사나 확인도 없이 무조건 지금 단계에서 동행명령을 문서로 약속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 의원이 양당 원내대표와 국조 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4자회동’을 제의했지만 권 의원은 “원내대표로부터 지침을 위임받아서 간사가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양당이 이날 막판 협상을 계속할 예정인 가운데 끝내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전격 선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국조 파행과 더불어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