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설치도 제안

국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남북대화가 단절된 데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대화 분위기를 유도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치 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 간 교류는 남북관계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국회 교류는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화에 대한 가장 큰 견제 수단”이라면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금 국회 차원의 남북회담을 논의할 시점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도 “원론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북한 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지만, 민간 성격을 띠는 국회 차원의 교류가 남북관계 해소에 물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어느 정도 깔려 있다는 의미다. 반면 정부는 남북 국회회담 추진 제안과 관련해 “일단 지켜보자”며 ‘신중론’을 폈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수술과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헌법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전에 구성하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