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언급…”정상화개혁 공공부문서 시작, 과도한 부채 줄여야””법안 통과못돼 정책추진 발목…임시국회 통과위해 열정가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지난 수십 년간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공공기관들이 이제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과 변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타율에 의한 개혁은 지속하기 어렵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채 증가가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기보다는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해나가고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올해 정상화 개혁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어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지 않고는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방만 경영을 어떻게 개혁해나갈 수 있을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 함께 노력해야겠다”고도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상과 관련, “3대 추진전략들인 각종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 창조경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는 개혁,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각종 과제는 어느 한 부처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며 “모든 부처가 협업해야 하고 모든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이면 분단 70년이 되는 한반도 상황에서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것은 외교안보 관련 부처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여러 관련 부처들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직 많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정책 추진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법안에 공직자의 열정과 혼, 국가관이 담겨있을 때 국회 통과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이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열정을 가지고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하위법령 같은 것을 미리 좀 만들어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