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지, 민영화나 영리화 수순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전날 ‘3월 파업’ 결의를 불러온 의료 민영화 논란이 더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막을 치는 동시에, 대국민 여론전에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또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은 대화로 해결된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동시에, 정부의 조치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를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로 비난하는 등 의료계 파업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가동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영화, 영리화 주장 등은 모두 정치적 프레임이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원격진료나 자법인 허용은 규제 완화기도 하고 시장의 변화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방의 큰 병원 빼고는 다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자법인이 장례식장이나 식당, 의료기기 제조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도록 함으로써 병원경영에 숨통을 틔우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저가에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명분 없는 파업이며 누가 동의를 하겠느냐.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계의 우려가 합리적이라면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다”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을 그렇게 정략적 발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민 불안만 가중한다”면서 “제1야당으로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도 전화통화에서 “민영화, 영리화 주장은 선동”이라면서 “의료기관의 공공성은 건강보험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항상 보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 부의장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은 경영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원격진료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도서벽지 분들을 위한 것으로 동네병원에도 결국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격진료나 자법인 허용 등은 국민을 위하고 의료인들을 위한 것으로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면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을 차단해야 할 정치권이 거기에 동조해 국민을 선동하면 안된다”면서 야당을 겨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