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제안…민주 “기초공천 폐지가 우선” 거부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7·30 국회의원 재·보선 일정 조정이 여야 이견으로 무산될 전망이다.

여야는 17일 오전까지 7월 재·보선을 6월 지방선거, 혹은 10·29 재·보선과 묶어 치르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듯 보였다. 양쪽 모두 선거 비용 절감을 내세웠지만 새누리당은 7월 재·보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러 ‘중간심판론’을 피하려는 속내가, 민주당은 7월 선거를 10월로 미뤄 재·보선 판을 최대한 키우려는 셈법이 작용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민주당이 “당의 공식 입장은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여당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한나절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대규모 선거가 계속 치러지면 비용·행정상 낭비가 발생하고 국민 피로도가 증가한다”면서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을 합쳐서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했다.

이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에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7월과 10월 재·보선을 묶는 게 정치 일정으로나 비용적 측면에서 무리하지 않다”고 맞섰다.

여야의 의도는 다르지만 올해 세 차례의 선거를 두 차례로 줄이는 데 공감했다는 점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급진전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지금 선거 일정 조정을 논의하는 것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파기를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여당의 선거 일정 조정 제안 자체를 거부하는 대신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 파기로 초점을 돌린 것이다. 박 대변인은 “당의 입장이 오후 들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오전에는 전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의 제안에 원론적으로 답한 것”이라면서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기초공천 폐지를 놓고 정개특위에서 찬반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연 2회 재·보선을 1회로 축소하고 임기만료선거와 재·보선 동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황이어서 논의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