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공소장 공개…민주 “특검 도입해야”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국군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했다고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21일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글 작성 의혹 사건과 관련, 이모 전 사이버사령부 530단장에 대한 군 검찰의 공소장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달 전·현직 사령관이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 의원이 제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장직을 수행하며 매일 오전 사령관에게 인터넷 사이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주요 이슈를 보고했다.

이어 사령관에게 대응 방향에 대한 ‘결심’을 받고 이를 부대원들에게 지침을 전파,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에 글을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게 했다.

이 중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는 연 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할 때였다. 공소장에는 이런 방법으로 작성된 글이 트위터 2천867건, 인터넷 블로그 183건으로 나와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단장은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 ‘특정 주장이 부당하다’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 주고 의견 글을 남기도록 하거나, 웹툰·동영상을 제작해 블로그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특히 공소장에는 530단은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적시됐다.

이 단장은 지난해 8월 북한 해외팀 팀장 등의 작전용 노트북에 대한 초기화 작업을 지시했고, 10월에는 530단 직원들의 작전용 노트북 초기화를 지시한데 이어 11월에는 인터넷 아이피(IP) 변경을 지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연 비서관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아직 형사 처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군 수사기관과 검찰이 명쾌히 수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