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헌 가능성 커…양심걸고 받을 수 없어”野 “민주 단독 공천폐지시 선거서 與에 좋겠나”

국회 정치개혁특위 지방선거관련법소위는 23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팽팽한 이견으로 헛바퀴만 돌았다.

새누리당은 전날 의원총회 논의를 바탕으로 정당공천 유지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끝내 정당공천을 유지할 경우 오는 6·4지방선거에서 단독으로 정당공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배수의 진까지 치며 압박을 계속했다.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공천 폐지 시 상당한 위헌 소지가 있고 국민이 바라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부작용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무책임하게 공천폐지를 입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과 약속한 것이 공천권 폐지라는 것이지만 그 핵심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라면서 “제가 위헌일 가능성이 큰 입법을 한 장본인이 되는 것은 양심을 걸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의총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다”면서 “이유 여하를 떠나 공약을 못 지키는 부분은 국민에 솔직히 이해를 구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떳떳한 것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지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국민 여론 절대다수가 정당공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면서 “여론 부응을 위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물론 민주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예비후보가 모두 약속을 했던 것으로, 굉장히 특별하고 엄중한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의 핵심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것은 부수효과이고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중앙당이 손을 떼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전당원투표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를 결정했는데 이는 번복할 수 없는 국민투표”라면서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고,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았을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에 선거결과가 잘 나올 수 있나. 이런 관점에서라도 새누리당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당공천 유지를 주장하며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잘못된 공약을 인정하는 용기가, 오류를 인정하는 용기가 소중하다”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마치 정당공천 폐지가 만병통치약인 듯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