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절차상 문제 유감” vs 野 “절차뿐 아니라 내용도 문제”

여야는 24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과 관련,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던 절차상 문제를 공통으로 비판했다.

다만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사용자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노동계 반발에 대해서는 야당이 적극 문제삼고 나선 반면, 여당은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 발표와 관련, “이 부분은 입법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해당 상임위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데 최종 발표 전에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에 대해선 “민주당이 통상임금의 입법화에도 적극적이었던 만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빨리 입법을 서둘러 더 이상 노동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정치 공세로 번질 우려를 경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이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해봐야 한다”면서 “정부 지침이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서 산업현장의 혼란과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내용인지 여부를 당정협의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 보겠다”고만 했다.

여당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당시 솔직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논란이 빚어져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발표한 지침과 관련, 절차뿐 아니라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총체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현장 갈등 요인이자 사법부 판단과 배치되는 정부의 지침은 예규 개정 없이 작성돼 문제”라며 “노사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절차가 없었던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 지침은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요건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노동계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정부가 잘못된 ‘예규’ 개정 없이 ‘노사지도 지침’이라는 미봉책을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공론화 절차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해석 불일치 등은 복잡하고 모호한 통상임금 개념에 대한 허술한 법제화가 원인”이라며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입법적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70%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게 한다”며 “일관된 반노동정책은 창조경제의 기본 동력인 노동자의 창조성을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