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첫 언급, 빈도 증가…장성택 처형후 상황도 영향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통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처음 표명된 것은 2009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다.

미국은 이 문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이런 입장은 지난해 5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선언’의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는 표현으로 이어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직접 통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방한 당시 한국외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모든 한국 국민이 열망하는 그날(통일)이 쉽게, 희생 없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오고 마침내 한국민들은 자유로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케리 국무부 장관도 1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2주 후에는 중국을 방문해 북한 이슈를 논의하고 한국, 일본과 협력하면서 (남북)통일과 남중국해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미국의 입장은 통일에 대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지지 차원이라는 분석이 많다.

케리 장관의 통일 언급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나왔을 것이라는 게 정부 내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과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한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미중 양국의 지지 이상의 논의가 어렵다는 점도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미국 관계 전문가는 4일 “통일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과거보다 많아진 것이 하나의 흐름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케리 장관의 발언을 장성택 처형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난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과 연관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눈치를 안 보고 주변 관련국과 통일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원 코리아(하나의 한국)’ 정책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우리 정부도 ‘투 코리아(두개의 한국)’정책에서 ‘원 코리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만에 대해 ‘원 차이나(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는 중국과는 남북한이 처한 여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원 코리아 정책이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