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서 “기름유출 빠른대처 미흡 매우 유감” 해수장관 질타 관측 “밥도 따끈따끈할때 먹어야…기초연금법 등 2월국회 통과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 “우리 정부에서 선거중립 훼손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로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에 대해 “이번 기름 유출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데다 부실 신고와 빠른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로 임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세심하게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질책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는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AI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철새가 올해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날아올텐데 AI 발생원인과 확산경로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 분석을 해 근본적으로 머리를 짜내면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도 그렇고 금융정보 유출도 그렇고 시스템상으로 점검을 하고 이전 문제점과 이렇게 우리가 보완하고 고쳤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신년 부처별 업무보고를 앞두고는 “각 부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업무보고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지 실질적 보고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에 언급, “오는 7월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려면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서 봤듯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 통과도 시급하다”면서 “밥도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법안들도 다 타이밍이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방한 중인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오후에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어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수교 훈장 받으신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전쟁 폐허 위에서 유네스코가 교육문화 방면에서 도움을 주고 재건을 도와준 것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