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서 “정보유출 비상조치 과도한 측면 없었나””청년고용 개선위해 ‘선취업, 후진학’ 정착해 입직 앞당겨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정부의 금융사에 대한 텔레마케팅(전화 영업) 금지 조치와 관련,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금융회사 텔레마케팅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 고객정보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정부의 텔레마케팅 금지 조치로 인해 전화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의 대량실직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당초 3월말까지 텔레마케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내달부터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으면서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제2, 제3의 전자금융 사기 범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전자금융 사기범죄를 뒤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는 각 분야에 걸쳐 선제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더이상 국민이 피해를 보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 “고용률 개선이 중장년층 위주로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의 상실감이 크다”며 “각 부처는 올해를 고용률 제고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연령층이 낮을수록 떨어지는데 이는 입직 시기가 그만큼 늦기 때문”이라며 “입직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착시켜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달 스위스 방문시 직업학교를 방문한 점을 언급, “이런 시스템을 우리 사회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앞으로도 받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