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국회·국감·예결위 추진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5일 정치 혁신 과제로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상시 국회, 상시 국감, 상시 예결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차원의 정치 혁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법에는 짝수달인 2, 4, 6월에 임시국회를 열고 9월부터 100일 동안 정기국회를 열도록 규정돼 있다. 상시국회는 특별히 휴회하지 않는 한 연중 국회를 열겠다는 뜻이다.

또한 행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증인의 불출석과 선서·답변 거부에 관한 요건과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 제공자의 소속 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서 제명당한 현영희 의원이 최근 공천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했음에도 새누리당에서 의석을 승계한 법의 맹점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투표 시간을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은 개헌 논의와 함께 추진하되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여야가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가 이날 정치 혁신을 재차 강조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과의 정치 혁신 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정부패 원인 제공자의 재·보궐 선거 공천 배제안은 안 의원 측이 지난달 23일 공개한 지방자치 7대 대국민 약속에도 포함된 것으로 안 의원을 의식한 내용이라는 평가다.

김 대표는 또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강조한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화답했다. 또한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적 ‘통일시대준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최근 우클릭 움직임을 보인 김 대표는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한다.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혼란과 비용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라며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 후퇴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도 김 대표의 정치 혁신안에 대해 “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정치혁신 관련법, 북한민생인권법 등 4대 분야 60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선정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