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국방부 업무보고’통일 대박론’ 구상 뒷받침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차를 맞아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을 사실상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여파로 제 빛을 보지 못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올해는 제 역할을 해내며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될지가 관심이다.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걸고 진행된 6일 외교·통일·국방부의 통합 연두 대통령 업무보고 초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에 맞춰졌다.

이는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새 화두를 제시하면서 통일 기반 조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박 대통령의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안보 3개 부처는 북핵 불용인, 북핵 고도화 차단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속에서도 남북 당국 사이의 대화를 통해 상호 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발전을 점진적으로 추구해나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날 3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의 공통 주제도 ‘튼튼한 안보, 평화통일 기반 구축’으로 설정됐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군사적 대비 태세를 굳게 유지하고 우방 및 주변국과 공조 체제를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최근 수년간 끊어지다시피 했던 남북 간의 사회·문화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대북 지원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일정한 유인책을 북한에 던지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비록 국제기구나 해외 NGO를 통한 우회적 방식이지만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전면 중단했던 농업 분야의 대북 개발협력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다.

박 대통령 취임 후 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한반도 정세가 눈에 띄게 변한 점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순항에 거는 기대감을 크게 한다.

비록 지난해 12월 장성택 처형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돌출하면서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은 새해 들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와 소위 ‘중대 제안’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다.

남북이 5일 3년4개월 만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합의한 것은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한 2010년 이후 남북관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이 올해 남북관계의 ‘첫 단추’라고 강조해 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관계 주무 부서인 통일부의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DMZ 세계평화공원 연내 사업 착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본격화,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지원 확대 등이 강조된 것은 정부가 올해 북한의 변화 등 여건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이나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지원 확대는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시킨 5·24 대북제재 조치와 배치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 올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면 4년간 이어온 5·24조치의 유효성이 점점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이날 업무보고에서 5·24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처럼 ‘포스트 5·24 시대’를 대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운신의 폭을 넓히는 포석을 깐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관계의 근본 개선을 위해서는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북한의 조치와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던 정부가 북한의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대외 여건 때문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올해는 2년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