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비핵화 로드맵 ‘PETA’ 추진…통일 논의도 강화

정부가 북한 도발 가능성을 막고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올해 미국과 포괄적인 대북 전략공조체제를, 중국과는 전략 대화를 각각 강화키로 했다.

또 비핵화 목표라는 원칙에 기반을 둔 대화를 추구하는 한편 대북 압박의 실효성도 높여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키로 하고 이런 방안을 담은 로드맵도 마련했다. 외교부는 6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외교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새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 신뢰외교’를 주제로 한 보고에서 올해 외교 기본 방향을 ▲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 국제 협력을 통한 북한 변화 유도 ▲ 국제적 통일 지지기반 확충으로 제시했다.

외교부는 우선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과 포괄적인 대북 전략공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간 정상외교, 2+2(외교·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현재의 강화된 북한 정세 협의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관급 전략대화나 고위 안보라인간 대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등을 통해 중국과도 전략대화체제를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한 도발 유형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는 ‘맞춤형 유엔 안보리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강화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런 방침을 ‘원칙 있고 실효적인 투트랙 접근’(PETA)이라는 비핵화 추진 방안으로 정리해 보고했다. 비핵화라는 원칙이 있는 대화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강한 압박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PETA는 포괄적인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일종의 로드맵이다.

외교부는 특히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변화 필요성과 촉진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변화를 위한 주변 여건 조성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핵심 관련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지 확충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따른 고위급 협의 개최 ▲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추진 ▲ 북한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사업 지속 등의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통일 기반 확충을 위해 관련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키로 하고, 우선 우리 주도로 지난해 출범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등 중견국을 포함한 주요국과의 통일 논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 업무도 같이 겸임해서 맡고 있는 서울에 소재한 21개 주한공관과의 네트워크인 ‘한반도 클럽’(가칭)을 곧 발족키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업무보고가 안보·통일 주제로 진행됨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 놓인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두 보고는 하지 않았다.

다만 외교부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일 관계 안정화를 목표로 과거사 도발로 양국관계를 악화시킨 일본이 결자해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