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11일 “최근 2년 동안 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건수가 가장 많은 금융회사는 농협”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돼 환급 대상이 된 국내 금융회사의 계좌 건수는 총 4만9천260건으로, 이중 3만2천600건(66.1%)가 농협회원조합과 NH농협은행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국민은행(4천336건, 8.8%), 우체국(2천474건, 5%) 순이었다.

우체국은 2012년에 222건이던 금융사기 이용계좌 수가 2013년 2천133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새마을금고도 2012년 275건에서 2013년 1천635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된 피해액 총 2천83억5천100만원 가운데 환급된 금액은 437억9천400만원에 불과해 환급률은 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은 금융사기 범죄 후 남은 잔액을 대상으로 이뤄지므로 실제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치며, 개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금융사의 법적 책임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는데도 농협 등 일부 금융회사들이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개선하지 못해 여전히 금융사기범의 주요 창구가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과 비슷한 여건을 가진 우체국과 새마을 금고의 금융사기 이용계좌 수가 급증하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라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