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공공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경영진으로 있는 기관에 ‘전관예우’ 차원으로 이뤄지는 일감 몰아주기와 공공기관 평가를 둘러싼 ‘의도적인 높은 점수 주기’ 등이 문제시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대책을 묻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례를 적발할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공개하고, 공시를 확대하는 등 엄격히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평가 유착과 논란에 대해서는 “평가단과 피평가기관의 유착관계에 대해 평가단 후보군 전체를 완전하게 조사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감독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현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의 교체를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사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실언”이라고 사과했다.

그런가 하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보기술(IT) 강국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다. 정 총리는 “IT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도 어김없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특검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이런 민주당의 요구가 ‘어불성설’임을 정부 측 입장을 빌려 일축했다. 앞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 논의를 위한 여야 지도부 4자회담 요구에 대해 “특검은 꿈도 꾸지 말라”며 단칼에 거절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합해 1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의원들만 자리를 지켜 빈축을 샀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