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상정 반대 입장…자동폐기 가능성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의 표결을 시도한다.

그러나 표결을 하려면 여야 합의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이 안건 상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10일 본회의에 보고된 두 장관 해임건의안은 새누리당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표결에 이르지 못한 채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 시작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에 해임건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해임건의안 표결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 등을 이유로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서 장관에 대해서도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원칙 없이 수정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작년 11월에도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 같은 달 20일에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나 23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