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 민주당은 의료영리화에 해당한다고 반대했으나, 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의료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원하는 환자와 동네의원이 실시하는 것”이라며 “자법인 설립은 대형병원이 아닌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정부의 의료정책이 의료영리화라면 의료법인이 직접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2006년 참여정부의 의료선진화야말로 진정한 의료영리화”라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정부는 집에 있는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자들이 전문가 도움 없이 직접 자신의 혈압, 혈당 등 측정치를 통신기기에 입력해 이를 근거로 의사가 투약까지 하는 위험성 높은 원격진료를 하겠다고 한다”며 “정부는 의료를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를 설립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박 대통령이 말한 방식의 원격진료는 이미 허용돼 있다”며 “원격진료에 의한 일자리수를 산출도 안 해보고 야당 반대로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해 매달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방식에 반발했다.

김현숙 의원은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국민연금을 연계해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실질적 노인빈곤을 극복할 수 있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더 손해를 보는 정부의 기초연금 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통계가 공정하지 못한 내용으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켰는데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