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14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이후 올해 1월까지 개인정보유출 신고건수가 1억1천300만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 의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면서, 여기에 미신고분으로 언론에서 밝혀진 유출건수 1억350만건을 합치면 2년5개월여 동안 유출 규모가 2억1천650만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안행부 자료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의 대부분이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주소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를 악용한 명의도용, 스팸, 전화사기 등 2차 피해 우려가 크다고 백 의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백 의원은 전날 개인정보 유출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주민식별번호를 한국처럼 정부와 민간이 널리 활용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