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주재…”올해 국정 성과내고 개혁 이뤄야” 분발 주문 ”타당성없는 사업기획 지자체 문책”…”교복·교과서값 걱정”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의료 영리화’ 논란을 빚는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허용과 관련, “자법인 설립을 통해 서비스를 보다 더 전문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개선하게 되면 환자의 편의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실지 이런 노력을 하는 데서 이뤄지는 것이지 구호를 외쳐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정부의 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의료 영리화·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현행 건강보험 체계나 의료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실 이런 것들하고는 관계도 없는 이런 정책까지도 발목을 잡힌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홍보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시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 및 올해 시행되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임기 내에 13조5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환자들과 가족이 막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는 치밀하고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제 다음 주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게 된다”며 “올해는 그동안 발표한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이 성과를 내고, 국민들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표하게 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 부처가 유기적 협력을 하면서 준비해주기를 바란다”며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솔선수범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시 말해 각 부처 실무진들의 신념과 열정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며 “올해 계획하고 있는 과제들은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매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분발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포괄보조방식으로 대폭 전환을 해서 지역에서 특성에 맞춰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되 재원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 없는 사업을 기획하는 지자체에는 철저히 책임을 묻는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 재원 투자 낭비를 최소화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새 학기 교과서 가격과 교복 가격이 올라서 걱정이 크다”고 우려하며 “교복 공동구매, 교과서 가격 인상 억제 등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찾아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