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최종 의결만 남아

새누리당이 이번 6·4 지방선거는 물론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지도부가 관여하는 전략공천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우선공천으로 대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당공천 폐지에 관한 야당의 ‘공약 파기’ 공세를 막고 정치 쇄신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취지다.

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18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확정했다. 특위는 개정안을 소속 의원들에게 열람시킨 뒤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됐지만 당헌·당규인 만큼 총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위 간사인 김태원 의원은 개정안을 두고 “정당사나 정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혁신적인 안”이라고 자평했다.

지방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아직 활동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제를 확정한 것은 공천 개혁 의지를 보여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두고 아직까지 내부 의견을 한데 모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상향식 공천이 본래 취지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경선을 하면 현역 의원, 단체장 등이 유리한 대신 정치 신인이 진출하기는 힘들다. 고비용 문제도 예상된다.

또 여성으로 한정되긴 했으나 우선공천이 기존 전략공천과 비슷하게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특위 개정안 확정을 앞두고 새누리당 소속 재선 의원 18명이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배제한 ‘완전한 상향식 공천’의 구체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비주류 친이명박계가 상당수인 참석 의원들은 상향식 공천 시 예외 규정을 두지 말라고 요구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