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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공천 도입 여권 ‘또 다른 딜레마’

상향공천 도입 여권 ‘또 다른 딜레마’

입력 2014-02-20 00:00
업데이트 2014-02-20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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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입김 배제 취지 불구 공천 영향력 감소 우려 의원들 “이미지·금권선거 될 것” 반발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상향식 공천제’를 놓고 극심한 딜레마에 빠졌다. 당 지도부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 “중앙당의 입김을 배제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기초단체장들의 ‘현역 프리미엄’ 극대화와 맞물려 자신들의 공천 영향력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상향식 공천제 도입에 따라 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를 선정하게 되면 이름이 알려진 현직들이 모조리 당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유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며 조직력이 약한 정치 신인이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전면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자칫 이미지 선거, 금권 선거로도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 방식을 적용해 참신성과 중량감 있는 정치 신인들을 투입하려 했지만, 오랜 기간 지역구에 터를 잡고 공을 들인 지역 인사와 현역 등에게 패배하면서 전략에 차질을 빚었다. 결국 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의 상향식 공천제가 지방 토호 세력들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본선에 출마하는 후보는 선거운동을 사실상 두 번 치러야 한다는 점도 약점이 되고 있다. 비용 측면에서 출혈이 극심하다 보니 본선에선 힘이 빠져 경쟁력을 잃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지역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경쟁을 누가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할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결국 ‘돈 선거’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된다. 당 내부에서는 “이럴 바엔 차라리 기초공천제를 폐지하는 편이 낫겠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비판 속에 백지화하면서 내놓은 ‘고육지책’이기 때문이다. 또 여야 ‘공천 쇄신 경쟁’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보니 차마 제동을 걸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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