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인사 철회없는 공공기관 개혁은 말짱 도루묵”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법무부와 검찰은 손 떼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즉각적인 특검 수용으로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사건 발생 일주일이 됐지만 지금도 외교장관, 선양 총영사, 법무장관의 말이 다르고, 국정원은 입을 다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부가 기초 사실을 확인도 못할만큼 사건이 복잡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질질 끄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 개혁과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작년 11월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 후 임명된 공기업 임원 중 40% 가량이 새누리당 출신”이라면서 “대통령도 나서서 공기업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세우더니 뒤로는 낙하산 투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며 공기업 개혁을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면서 “낙하산 인사 철회 없이는 공공기관 개혁은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하산 인사를 안 하겠다던 약속을 파기한 것도 대통령이고 공기업 방만 경영을 바로 잡겠다던 자신의 말을 우습게 만드는 것도 대통령 자신”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공기업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