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치 답답했지만 대체로 국정운영 무난, 안정적”

전문가들은 오는 25일로 출범 1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는 못미쳤지만 대체로 국정운영을 무난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취임 초반 6개월여 간의 혼선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에서 선전하며 50% 중반대의 지지율에 걸맞은 비교적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 추진에 전문가들은 후한 점수를 줬으며 일부는 ‘통일 대박론’의 어젠다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반면 상당수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대중과 여야 정치권, 의회와의 소통 부족에 시달렸다며 정치분야에서는 낮은 점수를 줬다. 복지를 위시한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의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인사(人事)문제가 많은 잡음을 냈다는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은 4년간 국정목표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정치의 복원과 민생개선, 공약준수, 사회통합 등에 가일층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는 정부출범 1년을 앞두고 정치학자와 평론가, 여론조사 전문가 등 10인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정부 1년 평가를 청취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평가는 ▲총평 ▲잘한 분야 ▲잘못한 분야 ▲조언 등 4개항(복수응답 가능)에 대해 전화로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지난 10∼13일 진행됐다.

10명의 전문가들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신율 명지대 교수, 유용화 정치평론가,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 이내영 고려대 교수, 이창원 한성대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임상렬 리서치플러스 대표, 전원책 자유경제연구원장이다.

◇ 총평 = 국정수행에 대해 10명 중 6명이 긍정평가를 한 반면 2명이 부정평가를, 나머지 2명이 유보적인 평가를 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대북 및 외교문제를 들며 “안정적 통치를 했으며 ‘수우미양가’ 중 ‘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고, 역시 여론조사 전문가인 윤희웅 민컨설팅 분석센터장도 “북한 이슈를 안정되게 관리한 측면에서 1년의 국정운영을 무난히 수행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경제가 부족했지만 종합적으로 평균은 되며 안정감이 있다”고 평가했고, 전원책 자유경제연구원장은 “초반 6개월 패러다임 혼란을 겪었지만 전체적으로 80점은 된다”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외교나 안보 쪽은 굉장히 화려한데 국내 정치 쪽으로는 굉장히 빈약했던 1년으로 ‘외화내빈’의 정치”라며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축소됐고 엄밀히 따지면 행정독주시대가 열리고 정치가 무기력해졌다”라고 비판했다.

다소 유보적인 평가를 한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이 첫해 일정 정도의 시행착오는 할 수 있어 아주 후한 점수인 A를 받을 정도로 잘한 것은 아니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 잘한 분야 = 8명이 대북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를 가장 잘한 분야로 꼽았다.

장성택 처형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한반도정세 속에서 신뢰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과 최근 이산가족 상봉의 성사, 통일대박론의 제기 등에서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원칙을 높게 샀다.

정부 개혁의 슬로건인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시금석으로 떠오른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칭찬한 전문가들도 3명이었다. 박 대통령은 철도노조 파업을 전후해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연일 질타하면서 노조의 저항과 노사간 이면합의 등에 강력대처를 경고해왔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신뢰프로세스의 전개가 매끄럽지는 않지만 이산가족 상봉 등을 보면 ‘전략적 인내’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며 “대북관계는 상당부분 북한내부의 사정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런 결정을 끌어내는 것도 정부의 능력”이라고 평가했다.

김형준 교수도 “외교안보와 대북문제는 일관성있게 대처했다”며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국익을 강조하는 외교 등을 국민이 긍정평가하는 것으로 분석했고,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은 통일대박론에 대해 “정권이 지향하는 메가어젠다를 제시한 측면이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낙하산 인사의 미흡함이 없지 않지만 대통령이 이 정도로 강하게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등에 지속적 관심을 보인 적은 없다”며 “295개 공공기관이 박근혜 정부를 통해 진정한 혁신이 되면 좋겠다”고 기대를 표했다.

◇ 잘못한 분야 =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치가 답답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정치의 최전선에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과 소통해 각종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통합을 이뤄야 하는데 여의도를 멀리 함으로써 오히려 첫해를 시종 정쟁에 시달리는 결과만을 낳았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축소에 따른 공약후퇴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정부의 ‘설명책임’이 크게 부족했다는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국내정치를 통해 대선 때 이야기한 통합이나 소통, 화합 등의 부분을 만들어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야당과의 대립과 정쟁, 야당의 무능을 통한 반사이익적 성과만 보았다”며 “장관이나 관료조직도 대통령의 입만 바라봤다”고 비판했다.

김형준 교수는 “국가정보원 댓글 문제나 NLL 문제는 전부 정치적 사안인데 이를 정치로 풀지않고 대통령이 ‘정치권이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식으로 하면서 정치가 실종됐다”며 “대통령은 국민, 야당, 여당, 청와대 내의 소통 등 4가지로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원 교수도 “박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 진짜 중요할 때는 피하거나 법원에 맡기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고 하는데 사법부에 가기 전에 본인이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공약의 후퇴논란과 관련해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은 “공약의 수정변화가 있을 때 국민에게 적극 이해와 설득을 구했다면 충분히 수긍하는 부분이 있었을텐데 그런게 미흡했다”고 지적했고, 임상렬 리서치플러스 대표는 인사문제에 대해 “검증없이 내 사람을 심어놓고 잘 안돼 여기저기 터졌다”고 분석했다.

◇ 집권 2년차를 위한 조언 = 대체로 전문가들은 ‘정치의 복원’을 핵심 과제로 주문했다.

국가혁신을 위한 국정운영의 로드맵 제시와 복지강화, 공공부문 개혁의 완성, 시스템에 의한 인사확립, 일자리 창출 등도 2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가 놓쳐서는 안 될 의제로 지목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박 대통령이 야당과 성의있는 대화를 하면서 지난 대선 때 강조했던 국민대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이창원 교수는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견고하게 반대하는 세력을 초치해 정중하고 심각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용화 평론가는 “한국사회의 생산성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관점에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도 “낙하산 인사시스템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게 개혁의 첫 번째인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상렬 리서치플러스 대표도 “대선에서 표를 얻기위해 했던 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책 자유경제연구원장은 “남은 4년간 국가를 혁신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문제되는 참모와 장관들을 바꾸고 4년을 함께 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면서 “남은 4년중 2년은 복지 우선순위를 좀 조정하면서 성장 패러다임이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율 교수는 “사람을 바꾸면 경제가 망가진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인치(人治)에 의존하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강원택 교수는 “박 대통령이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국정운영의 큰 그림을 내놓고 국정 최고통치자로서 여유를 갖고 다양하고 많은 사람을 끌고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