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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초공천 교착상황… ‘상향공천’서 출구찾나

여야, 기초공천 교착상황… ‘상향공천’서 출구찾나

입력 2014-02-23 00:00
업데이트 2014-02-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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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마이웨이속 민주당 독자 공천포기 어려울듯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폐지냐 존치냐를 놓고 초미의 관심을 끌어온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 문제가 현행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공천 유지 쪽으로 확실하게 ‘U턴’한 상황에서 그간 공천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오던 민주당도 유지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내용의 정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공천폐지 대선공약을 철회하고 상향식 공천제 전면도입으로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과 유사한 형태의 복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군축협상을 하다가 군축협상이 깨지면 우리만 무기를 파기해야 하느냐”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공천제를 유지하기로 조율을 마쳤고, 이번 주에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즉, 경선으로 공천의 객관성과 투명성은 확보하되 정당공천을 유지함으로써 현실 정치에서 불리한 점은 극복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간 민주당 내부에서는 새누리당은 공천을 실시해 후보들에게 기호 1번을 부여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자신들만 독자적인 공천포기를 강행했을 때는 기호순에서 군소 정당 후보보다도 뒤로 밀려 당의 풀뿌리 조직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초선거 공천 문제를 수차례 논의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으나, 상향식 공천제로 상징되는 오프 프라이머리에서 공통분모를 찾는다면 협상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예비후보가 정치 쇄신안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여론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정당 공천 유지가 무공천 시 부작용을 우려했다기보다는 국회의원의 잠재적 경쟁자인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영향권 안에 묶어 두려는 ‘기득권 지키기 담합’이라는 지적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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