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참여 쉽지 않을 것”

6·4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여야는 공천 ‘게임의 규칙’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21일부터 기초단체장과 광역시도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일제히 시작됐지만 기초선거 공천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상향식 공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향식 공천제의 핵심은 당 지도부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결정하는 ‘전략공천’을 없애고 선거인단을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50%씩으로 구성해 후보 간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통해서만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기초선거 공천권 폐지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천제 유지라는 현실론이 우세하다. 이런 인식하에 당 지도부는 우선 기초선거를 제외하고 광역선거에 국한해 상향식 공천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원과 일반 국민을 50% 비율로 공천하는 방식으로, 새누리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야 지도부는 상향식 공천제 도입 여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정치 신인들이 진출할 것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결국 당내 계파들에 의한 동원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여야의 상향식 공천 실험이 실패할 것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미 당원들이 정당의 구조화된 질서에 포획돼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도 힘들다”면서 “정당에서 정치 지망생 발굴을 열심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향식을 도입한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번 상향식 공천 실험은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치 혁신으로 포장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순수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 모두 기초선거 공천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놓은 방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