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3차 혁신안 발표… 주요 키워드는 ‘상향식 공천 혁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3일 3차 혁신안 발표를 통해 공천 비리 혐의가 발견되면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고 출당 조치까지 하는 강력한 ‘공천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과거 공천 비리 전력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당내 기득권층의 대대적인 물갈이도 가능할 수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등하는 당내 강경파의 혁신 목소리와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과의 혁신 경쟁을 모두 의식한 결과물로 읽힌다. 다만 실천력이 담보돼야 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직자 선출과 공직자 선출 선거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당내 혁신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당 혁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국선거 입후보자 공천 자격을 심사할 때 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고 공천 비리가 확인되면 즉각 공천 취소 및 출당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치 보복이나 편파 수사에 의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자격심사위를 두기로 했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각 시·도당별로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완료한 상태”라며 강력한 공천 물갈이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혁안이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 발표돼 국민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진정성 있는 혁신을 주문했다.

또한 민주당은 당직자와 공직후보자 선출 시 당원 직접투표제를 확대 실시하되 공직 후보자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선출키로 했다. 여기에는 여야 합의에 따른 오픈프라이머리 방안도 포함된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실현과 비례대표제 심사 기준 개발, 당의 강령에 명시돼 있는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사 우선 공천 등도 개혁 과제로 포함됐다.

당내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당내 정체성 확립 문제나 계파 갈등 해소 방안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 본부장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당 혁신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 많고 과거에 이미 제시된 방안들이어서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