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1년(하)] 노동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1년 차 성적표인 지난해 고용률(15~64세)은 64.4%로 목표치(64.6%)에 못 미쳤다. 고용노동부는 24일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의 고용률”이라고 자평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해 한국 경제가 2.7% 성장했음에도 고용률은 0.1%밖에 성장하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집권 2년 차부터는 고용률 달성 여부와 함께 ‘고용의 질’에 관심이 더해질 전망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지난해 발표된 고용부의 정책 대부분이 ‘일자리의 질’ 문제 때문에 찬반 논쟁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여성 고용률 확대를 위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한해 휴직 첫 달 월급의 100%를 지급하는 방안이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기로 한 정책이 찬반 논쟁에 휘말린 대표적인 사례다. 획기적인 정책이란 평가도 있지만,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20%대이거나 수당 위주 임금체계 때문에 장시간 근로 관행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란 비판도 많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선 여건이 되는 직장에서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쓰게 하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더 좋아지는 등의 효과가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민간기업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낙수 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단절된 노정 관계 역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각종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요인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강경 대응,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노사정위원회 참여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노정 간 대화 분위기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정년 60세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통과된 정년연장법, 통상임금 재산정, 장기 근로 관행 개선과 같은 각종 현안에서 노정 대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차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은 실시하지 않고,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을 왜곡해 사용자에게 편향적인 지침만 내렸다”면서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탄압과 배제의 노사 관계를 더욱 강화해 왔다”고 혹평하며 이날 총파업을 감행했다. 이런 노동계를 아우르며 정부가 고용률 70%란 목표를 향해 갈지, 정부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의 논쟁적인 정책을 밀어붙일지 향배는 집권 2년 차 초반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